Assessing the South Korea MERS Outbreak: Could It Happen Elsewhere?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97535.php

지난 두 달간 대한민국은 메르스(MERS)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번 주에 정부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으로 발표했다.
최종 격리자가 해제된 지난 화요일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하였다.
전염 확산으로 인해 휴교, 관광객 여행 취소, 그리고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나라는 공황 상태에 빠져있었다. 현재까지 185명의 국내 감염자들이 확인이 되었고, 36명의 사상자가 발생 하였다.
한국 정부는 전염 확산이 “사실상” 끝났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지막 감염자가 나타난 후 28일이 지나야지만 전염 확산의 끝을 확정 시킬 수 있다. 가장 최근 감염은 2015년 7월 4일에 제보 되었다.
전염 발생으로 인해 두 가지 주요 의문이 제기 되었다: 가장 유행하는 지리적 지역서 멀리 있는 나라에 바이러스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 영향일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정교한 의료 제도가 시행된 나라에 비슷한 전염 발생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스포트라이트에서 우리(medical news today)는 2012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한 개관을 제공 하면서 이 두 이슈들을 분석 해볼 것이다.
전염발생의 근원
메르스는 감기에서부터 사스(SARS)까지 등 심각함에 서로 다른 병들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바이러스 과에 속해있다. 바이러스는 이 질병들과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경우 기침, 열, 숨가쁨과 폐렴이 발생한다. 심한 경우, 환자들은 호흡부전, 장기부전과 폐혈쇼크 등을 겪을 수 있다. 면역체계가 쇠약해진 사람들과, 노약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더 심한 메르스 증상들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는 동물원성 감염 바이러스다. 과반수의 감염은 중동에서 발생하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난 경우들은 중동을 방문한 자들이 관련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 메르스 확산은 2015년 5월부터 시작 되었고, 중동에 있는 4개국을 방문한 사람에게서부터 근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월 4일 귀국한 이후 5월 11일에 증상들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감염 진단을 5월 20일에 받았다.
메르스 관련정보
 바이러스 사망률은 약 30%이다
 현재 메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개발되지 않았다.
 다른 바이러스들과 달리, 메르스는 지역사회 내 확산을 순조롭게 하지 않는다.
처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진단을 받은 날 사이, 환자는 4개의 다른 의료시설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의사쇼핑”이라는 행위가 바이러스의 확산에 기여를 했을 수 있다.
Iowa 대학 미생물학/소아과 학과의 Stanley Perlman 박사는 바이러스 전염에서부터 온 피해는 이 초기 환자를 올바르게 치료/취급을 못한 탓이라고 하였다.
“메르스 환자가 미국이나 유럽에 도착하고 나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이들은 격리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을 드나든 것과 친족이 보호가 되지 않은 것이 비-아랍국가보다 전염이 심해진 이유다.”
6월 초기에는 환자가 다른 환자들과 친족, 의료인들 등 22명 이상을 감염시킨 걸로 추정 되었다.
첫 환자가 방문한 평택 성모병원과 삼성병원에서 약 50명으로 추종 되는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햐였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중심 병원이 되고 응급실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고 송재훈 삼성병원장이 말했다.
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잘 퍼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새로 진화가 된 바이러스 가닥이었을 수 있고, 몇 병원의 감염 통제에 심각한 과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는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심각한 사례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증상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구게임 등 공식 이벤트와 슈퍼마켓 등의 방문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공연들이 지연되며, 관광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54,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하였다.
중동 지역 밖에서 가장 큰 메르스 확산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
한국의 메르스 통제 조치
정부는 14세기 베니스의 통치자들이 흑사병 대처를 위해 도입된 “회복력 관리”를 적용하였다.
조치들은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자들을 추적하고, 이들을 격리시킨 다음 감염통제조치를 하였다.
약 16,000 명이 격리되었는데, 여기에는 메르스 감염자 한 명이 진단된 마을의 모든 주민들도 포함되었다. 격리환경에 놓여진 모든 개인들은 병원에 놓여진 경우 의료진들에게, 아니면 집에서 문자를 통해 모니터링을 받았다.
슈퍼마켓 카트 손잡이를 닦거나 역과 지하철 소독을 하는 등 엄격한 공공적 감염 통제조치들이 적용됐다.
국민들에게는 붐비는 장소들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권고하는 감염 통제 지침들이 발행되었다. 1000개 이상의 학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 휴교를 하였다.
하지만, 국내외 의료관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위원단이, 특히 휴교령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들은 사기저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표하였다.

[남정호의 아하, 아메리카] 동성결혼 족쇄 풀린 미국 … 한국도 법정 싸움 시작됐다

On the 26th of Jun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made a historic decision. It ruled that same-sex marriage is constitutional and therefore must be permitted in all 50 states.

Such court decisions, mad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like, often reflect contemporary values and beliefs. There was a time when the US, influenced by its strong protestant tradition, executed homosexuals, against whom public sentiment was high even towards the late 20th century. Antagonism intensified particularly in the 1980s due to the AIDS outbreak. Such an atmosphere contributed to laws that punished homosexuality in 14 states including Michigan and Texas until 2003 when the Supreme Court declared such laws to be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treatment of sexual minorities has surprisingly improved recently. ‘Gender neutral restrooms’ that have been installed throughout the country, even including the White House last April, plainly show this change in attitude. These spaces encourage not only men and women, but LGBT individuals to use without feeling self conscious.

In the past few years, such gender neutral restrooms have been installed in 150 universities including most of such famed institutions as Harvard, Yale and Columbia. They have also appeared in public facilities such as the Boston City Hall. West Hollywood, CA, famed for its vibrant LGBT community, passed a law for all bathrooms to be gender neutral. President Obama, acting flag bearer of LGBT rights, has even appointed a special envoy for the issue. Companies that once avoided employing homosexuals have completely changed as well. Many initiated a boycott late March when Indiana amended its Homosexual Discriminatory Act [sic].

The attitude change is evident in statistics as well.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re, the number of those who support gay rights rose by half[sic], from only 49% in 2007 to 60% in 2013. This number has increased in Korea as well from 18% in 2007 to 39% in 2013.

Experts speculate that the ‘coming out’ of many sexual minorities has influenced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The coming out of many closeted homosexuals became regularised as their personal and sexual identity improved after the 1980s. This increased American awareness of sexual minorities and the lack of differences beyond sexual preference.

The existence of many sexual minorities among celebrities is also a cause of this change. Many including Anderson Cooper, Tim Cook, and such politicians as former Congressman Barney Frank of Massachusetts and former City Council Speaker Christine Quinn of New York have openly declared themselves gay. The presence of many sexual minorities in advocacy group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his overwhelming presence disallows politicians from neglecting the many demands for gay rights.

It is now highly probable that the expansion of rights for the LGBT community will become essential for the agendas of upcoming election candidates. Even President Obama, considered liberal, did not reveal his support for gay marriage in his first presidential election and only openly advocated it in the 2012 elections, reflecting the atmospheric shift in society.

[Original Article: 남정호의 아하, 아메리카] 동성결혼 족쇄 풀린 미국 … 한국도 법정 싸움 시작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동성결혼은 합헌이므로 미 50개 주 전역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한국도 그렇듯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정서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청교도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는 한때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했으며 20세기 말까지 부정적 여론이 강했다. 특히 1980년대엔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에이즈가 번지자 이들을 죄악시하는 시각이 더욱 강해졌다. 2003년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전까지 텍사스·미시간 등 14개 주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한 것도 이런 분위기 탓이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대우는 최근 놀랍도록 개선됐다. 지난 4월 백악관에 설치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인 특별한 화장실이 변화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름하여 ‘성 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 남녀는 물론 동성애·양성애·성전환 등 성소수자들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쓰라고 마련된 것이다.

이런 성 중립 화장실은 최근 몇 년간 하버드·예일·컬럼비아대 등 대부분의 명문대를 포함, 150개가 넘는 대학에 설치됐다. 이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정부 건물 등 공공기관에도 속속 들어섰다. 동성애자 많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아예 공공건물 내 화장실 모두를 성 중립으로 바꾸는 법을 만들었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기수를 자처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탄압받는 외국 내 동성애자 보호를 위해 특사까지 임명했다. 한때 동성애자 고용을 기피했던 기업들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3월 말 인디애나주에서 동성애자 차별허용법을 제정하자 수많은 기업이 보이콧에 나섰다.

분위기 변화는 수치로도 확연히 나타난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동성애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9%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60%로 절반을 웃돌았다. 한국도 동성애 찬성 비율이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크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여론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성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이 개선되면서 미국에서는 80년대 이후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본격화됐다.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성적 취향만 빼고는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유명 인사 중 성소수자가 많다는 사실도 여론 반전의 요인이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을 비롯해 바니 프랭크 전 민주당 의원,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 등 정치인과 앤더슨 쿠퍼 CNN 앵커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했다. 게다가 성소수자들이 똘똘 뭉쳐 압력단체로 움직인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인들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 선거판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극히 진보적이란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첫 대선 때는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을 밝히지 못하고 2012년 두 번째 선거 때부터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Dong-A Daily] Changing Balances in Diplomacy – ‘American Security, Chinese Finances’

Asian nations under competing Chinese and American spheres of influence, AIIB entry – Chinese military deterrence, Korea divided over THAAD and AIIB… Ratification of the “5% Shares” AIIB Agreement in June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decided to enter the Chinese-le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as a founding member, plans to ratify an agreement securing the country 5% of the Bank’s shares in June. China has decided to limit its own shares to under 49%.

According to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19th of March, Korea will announce its application to the AIIB within this month and will secure by June an agreement that contains the equity conditions. Its contents are expected to specify two sequential major Korean shareholders and appoint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as the Vice President of the Bank.

The net capital of the AIIB is 100 billion dollars, and when considering the 10% initial paid-in capital of each member nation, Korea’s initial investment amounts to around 500 million dollars. The stakes of the members of the AIIB are determined by their GDP, yet non-Asian nations including England, France and Germany are limited in their shares and therefore cannot became major shareholders.

China, the AIIB’s largest stockholder, holds under 49% of the shares. By doing so, China has taken the initiative to address the issue of financial domination raised by the United States by providing a means of deterrence to other nations.

As 31 countries in Europe and Asia announce their involvement in the AIIB and Asia is being seen as a proxy arena for China and the US, Asian countries are adopting a new foreign policy course of seeking security from the US and economic cooperation from China. Korea’s decision to simultaneously apply to the Chinese-led AIIB for economic reasons and adopt the American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System (THAAD) for military security is not unfamiliar to many Asian countries torn between favouring which of the two countries.

Australia and Vietnam are important examples. Australian prime minister Tony Abbott and Vietnamese Prime Minister Nguyen Tan Dung have held a summit meeting in Canberra on the 18th and agreed to a joint military drill, hence announcing military deterrence against China, whilst both participating in the AIIB.

India, despite its border clashes and even recent hostilities involving armed territorial incursions, has readily announced its entry to the AIIB. The Philippines has announced its participation in the Bank whilst constructing an American Naval base in Subic Bay, and is acutely competing over claims with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Sejong City – Hong Suyong, Beijing – Koo Jaryong
legman@donga.com

[Original Article: 新균형외교 ‘安美經中’ 시대]

美-中 패권 대결장 된 아시아 각국, AIIB 가입-對中군사견제 동시에
한국도 사드-AIIB 분리대응 가닥… 6월 ‘지분 5%’ AIIB 협정문 서명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설 멤버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한국 정부는 6월경 한국 지분을 5% 안팎으로 정한 협정문에 서명할 방침이다. 또 중국은 자국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1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에 AIIB 가입을 선언한 뒤 6월에 지분조건 등을 담은 협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분을 5% 안팎으로 정해 한국에 2대 주주 자리를 부여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AIIB 부총재로 선임하는 내용이 협정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AIIB의 전체 자본금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12조 원)이고 출범 때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납입자본금이 법정 한도의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초기 출자금은 5억 달러(약 5600억 원) 안팎이 된다. AIIB 참여국 지분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하지 않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지분 제한이 있어 주요 주주가 될 수 없다.

AIIB 최대 주주인 중국의 지분은 49% 이하로 묶인다. 미국이 우려해 온 중국의 독주를 다른 국가들이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 AIIB 출범의 걸림돌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한편 유럽과 아시아 31개국이 AIIB 동참을 선언하면서 아시아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아시아 각국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식의 신외교전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고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양다리 외교가 미중 사이에 낀 아시아 나라들로서는 낯설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와 베트남이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18일 호주 캔버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연합 군사훈련에 합의하면서 군사적으로 대(對)중국 견제 노선을 선언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모두 AIIB 가입에 동참했다.

중국과 국경 갈등을 빚으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까지 했던 인도 역시 일찌감치 AIIB 가입을 선언했다. 필리핀도 AIIB 동참을 선언한 한편으로 수비크 만에 미 해군 기지를 만들고 있으며 남중국해 주권을 놓고는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Hong Suyong, Koo Jaryong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Op-ed: Chosun Daily] Preventing Korean Youth From Entering ISIS

Gang In-Seon

Not many parents would imagine their sons becoming insurgents of the Islamic State(IS), much less their daughters marrying such a member. For us[Koreans], IS was once a gruesome yet unfamiliar story that came through the foreign press. Establishing an Islamic theocracy governed by a caliph sounded too unrealistic. IS has acted violently and mercilessly, executing terror attacks, kidnapping and beheading foreigners, and releasing films of such actions.

It is repulsive to even think that the members of such a group have communicated through social networks with our nation’s youth, encouraging them to become IS warriors. Yet this is already our problem, as we have seen recently from Mr Kim’s disappearance in the Turkish-Syrian border. It was hard to believe the Turkish Press when it stated that Kim might have joined IS. However, Kim’s interaction with IS and his statement “I want to leave this country and my family and live a new life” have both been confirmed. Kim’s membership in IS has yet to be verified, yet the organisation is much closer to us than we think.

Is Kim an exceptional case in our society, or is he one of many others in their teens and 20s; the latter is highly possible as many other countries toil over the same question. We are no exception.

There exist, other than society’s ‘lone wolves’, young people who have been brought up under perfectly normal circumstances, flocking to Syria to become IS members. Already, around 15~20 thousand from 90 countries have crossed the Syrian border. Even in countries such as Norway, with a per capita income that amounts to almost $100,000, and New Zealand, characterised by a low level of violence, IS appeals to the young. In the Netherlands, a 19 year old girl enamoured with an IS fighter escaped to Syria, resulting in a rescue attempt by her mother.

Recently a French reporter in a book of her experiences contacting an IS recruiter wrote “isolated teenagers are attracted to  IS fighters from whom they can receive attention”. They become involved in a similar manner to those in religious cults or multi-level marketing. They also gain interest from the allure of the opposite sex as bait, the prospects of employment and money, and the perceived ‘heroism’ that may follow military training.

The Islamic State’s propaganda may be sophisticated, but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people could give in to such absurd temptations given the time that we live in. However, the advertising may sound very different to rebellious teenagers and those in their 20s seeking a breakthrough from the discouraging unemployment rate and the stifling future. Professor In Nam-Sik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stated that he “tried to track IS’s recruitment methods and was surprised at how easy it was to make contact”. One can easily be exposed to IS’s propaganda and communications through YouTube, Instagram and Facebook.

Would IS have contacted only Kim; we must expect that it reached out to many more of our children in order to prevent any more of these cases from occurring.

Original Article in Korea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3/2015012303735.html

한국에서 자기 아들이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이 되는 걸 상상해본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기 딸이 IS 대원과 결혼하는 상황을 생각해본 부모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IS는 외신을 통해서나 접하는 낯설고 끔찍한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이슬람 정치·종교 지도자인 칼리프가 다스리는 이슬람 신정(神政) 국가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IS는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외국인을 납치·참수하고, 그 동영상까지 공개하는 등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움직여왔다.


이런 조직의 요원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SNS로 대화를 나누며 IS 전사(戰士)가 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김모군의 사례를 보면 그건 이미 우리 문제가 돼 있다. 김군이 IS에 가입했을 것이란 터키 언론의 보도에 ‘설마’ 했다. 하지만 김군이 IS 측과 접촉했던 흔적이 나오고, ‘이 나라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글을 남긴 것도 확인됐다. 김군의 IS 가입 여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IS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김군은 우리 사회에서 예외적 사례일까.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또 다른 10대와 20대 중 한 명일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 예외일 리가 없다.

사회에서 고립된 ‘외로운 늑대’ 타입도 있지만 평범하게 자란 멀쩡한 젊은이들이 IS 대원이 되겠다고 시리아에 몰려들고 있다. 이미 90개국 출신 1만5000~2만명이 시리아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달러에 가까운 노르웨이에서도, 평화롭고 조용한 뉴질랜드에서도 IS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네덜란드에선 19세 소녀가 IS 대원과 사랑에 빠져 시리아로 가버리자 어머니가 직접 구출에 나서기도 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젊은이들은 IS에 끌리는 것일까. 최근 IS 신병 모집책과 접촉해 본 경험을 책으로 쓴 프랑스 여기자는 “외톨이 청소년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IS 대원들에게 빠져든다”고 했다. 사이비종교나 다단계 판매조직에 빠지듯 IS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이다. 군사훈련을 시켜 영웅으로 키워준다는 데도 혹한다. 일자리 주고 돈 준다는 유혹에도 약해지고, 이성을 미끼로 쓰는 데 넘어가기도 한다.

IS의 선전물이 세련됐다고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정도의 허황한 유혹에 넘어갈까 싶다. 그러나 높은 청년 실업률에 좌절하고 갑갑한 미래에 숨 막혀 돌파구를 찾는 젊은이들 귀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세상이 싫은 10대들에게도 전혀 다른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IS 대원 충원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너무나 접촉이 쉬워서 오히려 놀랐다”고 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드나들어도 IS의 선전전에 노출되고 쉽게 그들과 접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IS 모집책은 김군과만 접촉했을까. 실제로는 더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김군의 등장을 막을 대책이 나올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Op-ed: JoongAng Daily]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and the ‘Tax Increase Fraud’

Original Article in Korean: http://joongang.joins.com/article/584/17181584.html?ctg=20 “[키워드로 보는 사설]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과 ´꼼수 증세´ 논란.” Joongang.joins.com. JoongAng Daily, 17 Feb. 2015. Web. 19 Feb. 2015.

President Park Geun-Hye’s tax policy dates back to 2007 during her candidacy for the Grand National Party (Currently the New Frontier Party) primary. At the time, her policy, labelled JulPuSae(줄푸세),  promoted tax reduction, deregulation, and law enforcement. At a press conference, she stated that “the loop between high taxes and low growth must be cut through tax reduction” and that “such is how developed countries have saved their own economies”. Her stance remains the same to the present day.

As more demanded an increase in taxes in response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drop in tax revenues, President Park refused to do so, stating that “to increase taxes is to betray the public”. Furthermore, she criticised the political sphere, asking if “it [were] appropriate for politics use the premise of decreased revenue to call for more taxes rather than working on vitalising the economy, despite the importance in finding ways to reduce the public burden and firmly increase welfare”.

However, as observ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igarette Tax and the new Year-End Tax Settlemen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received significant criticism for its “tax increase fraud”. Moon Jae-In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lso criticises Park stating that “[In contrary to her original position,] emptying the pockets of poor salaried workers by increasing taxes and failing to reform corporate tax privileges, is doubly a betrayal”.